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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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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1
소명
1
세종
1
충정
1
화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020년
2019년
4. 수원지방법원 2019.06.13 선고 2018구합66211 판결
  쟁점 후문 규정의 추가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과세대상을 변경한 것에 해당함 [일부패소]
   국제조세
 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민법 통계법 헌법

2013년
5. 서울고등법원 2013.11.06 선고 2013누8983 판결
  외국소재 법인을 도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원고가 국내거주자인지 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7. 서울행정법원 2013.02.08 선고 2012구합10680 판결
  원고가 출자한 라부안 소재 P법인이 도관으로서 원고가 행위 주체인 것으로 볼 수 없음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소득세법

2012년
8. 대전지방법원 2012.05.16 선고 2010구합3550 판결
  도관회사에는 해당하지만 동일한 모법인에 귀속된 주식 양도・양수 회사로 양도소득이 있다고 볼 수 없음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헌법

2011년
2010년
12. 서울행정법원 2010.10.01 선고 2009구합11751 판결
  OS(투자대상발굴 및 정보수집업무지원)용역 수수료 및 GP성공보수의 익금산입[국패]
   국제조세
  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2009년
2008년
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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